트럼프의 화려한 귀환

지난 5일(현지시각) 치러졌던 미국 제 47대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무역과 국방에 이른바 ‘빨간 불’이 켜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는 미국 재벌 출신으로, 2016년 정계 입문과 동시에 제 45대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로 당선됐지만, 서로 상반되는 ‘말 바꾸기’식 언행을 자주 하는 등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현직 부통령이 박빙의 상황을 이룰 것으로 전망됐지만, 현실은 달랐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대체로 접전을 벌이는 대다수 ‘경합주’에서도 트럼프가 완승을 거뒀다. 바이든 정부 4년간 물가가 급등한 것이 해리스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트럼프는 ‘트럼피즘’으로 대표되는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산업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배터리·반도체·자동차 산업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미군 배치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불거진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방어력을 제공해 주는 만큼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용을 지급한다. 기존까지는 이 방위비가 매년 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트럼프는 13조 6천억 원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과의 관계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트럼프는 핵무기를 어느 정도 용인하는 선에서 북-미 관계를 개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조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진행된다면 한반도의 핵 위기는 심화된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미 관계의 중심에서 중재자 역할을 맡아 최근 극도로 악화된 남-북 갈등을 해소하고, 북한의 핵 문제도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