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 - 토끼풀

오피니언

학생인권법 논의 재개해야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에서 만들어진 지 어느덧 13년이 지났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고 학교 안에서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최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여러 교권 침해 사건들을 계기로 교권을 강화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리고 교권이 추락한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꼽히고 보수 기독교 단체와

오피니언

‘학교의 계엄령’에 맞서는 학생인권법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 수영 활동가

사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그리고 현재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제기

오피니언

동성애 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서울시의회가 지난 26일 특정 정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시킨 것은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위협하는 부당한 조치이고, 이에 유감을 표한다. 특정 정당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이 조례 폐지로 학생과 교사 등 학교 구성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교권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학생 인권과 교권은 양쪽으로 나뉘어져 편가르기하고 대립할 문제가 아닌

사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영향은?

지난 2012년 서울특별시는 당시 곽노현 교육감의 주도로 학생의 존엄성,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조례가 학생 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권이 붕괴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7월 일명 ‘서이초 사건’ 이후 여러 교사들의 교권 침해 피해가 이어지면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정치권 인사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재정비를 주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