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학생회, 견제 필요하다

현재 대부분 학교의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회장·부회장과 면접 등 수단을 통해 뽑힌 각 부서 부장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학생회는 수백만 원 상당의 예산을 부여받으며 학생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학생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활동하거나 잘못된 곳에 예산을 사용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

학급 회장들로 대의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런 대의원회도 학생회 산하 기관으로 견제의 기능은 없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대의원회 회의도 단순히 규정된 시간 채우기용 요식행위일 뿐이다.

실제로 견제되고 감시받지 않는 학생회가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2024학년도 연신중학교 학생회의 공약 이행 상황을 조사한 결과, 현직 전교 회장과 부회장이 공약한 사항은 단 한 가지도 지켜지지 않았다. 공약 이행률이 0%인 것이다.

올해 연신중학교 학생회는 이러한 사항과 별개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일반 학생들도 많이 피우지 않는 담배를 학생회 구성원 절반가량이 피운다고 한다. 학생회가 ‘양아치 집단’이 됐다는 건데, 말이나 되는가.

학생회는 또한 ‘밀실 회의’를 일삼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정책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회의조차도 전교 회장 등 특정 인물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 간다는데, 더욱 민주적인 회의가 이뤄져야 한다. 회의록을 일반 학생들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 타락한 학생회와 견제받지 않는 학생회, 2025년에는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