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교통비 문제 해결돼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현재 교통비의 늪 속에 있다. 녹번동에서 연신중학교·불광중학교·연천중학교로 통학하는 것과 같이 여러 원거리 통학과 학원 또는 그 외 시간에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내야 하는 교통비는 매우 부담스럽다. 일부 청소년들은 한 달 교통비가 최대 8만 원가량 든다고 하며, 대다수 청소년들도 4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매달 부담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사업과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K패스’ 사업과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에서 청소년의 혜택은 없다. 반면 청년층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노인층에게도 지하철 무임승차 등 여러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청년과 성인층, 노인에게만 교통비 지원 혜택이 있다면 이는 제한적인 혜택에 불과한데 정부와 지자체는 왜 이런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가?

국가에서 통학에 필요한 비용과 같은 최소한의 이동권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교통비 부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청소년의 교통비 지원 혜택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를 넘어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본 의무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청소년들이 불합리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통비가 ‘고통’이 되지 않게, 정부 당국과 언론, 정치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