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청소년 공약 ‘실종’, 후보들 자성하라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촉박한 일정 속에 치러지고 있다. 조기 대선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청소년 분야에서는 공약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청소년은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와 청소년인권연대 지음 등 여러 청소년 단체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청소년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권영국 후보뿐이었다. 나머지 후보들은 청소년을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는 모양새다.
청소년 관련 공약이 단순히 적은 데 그치지 않고, 교육 및 인권 관련 의제가 전반적으로 논의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대선 후보 토론에서 교육 공약은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세에 밀려 다뤄지지 못했고, 학생인권 등 교육 의제조차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등 학생 인권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이를 바로잡는 공약은 전무하다.
청소년 단체들은 다양한 의제를 제시하며 이번 대선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고 공약에 반영한 후보는 권영국 후보뿐이었다. 유일하게 응답한 권영국 후보는 청소년을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상교통 및 이동권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권 후보의 사례는 청소년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는 정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보여준다.
청소년은 비록 투표권은 없지만,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시민이며, 미래의 유권자다. 청소년 정책은 시혜성 복지의 수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어야 한다. 대선 후보들은 청소년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이 배제된 정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더 늦기 전에 후보들의 진지한 자성을 촉구한다.
